마음의 양식/세상이야기

스마트폰을 털면 인생이 다 털린다..[미디어오늘]

막대사탕45 2015. 9. 29. 07:02

스마트폰을 털면 인생이 다 털린다....미디어오늘에서 발췌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23일 창립식에서 “한국에 인터넷이 도입되고 30년 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같은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보인권연구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대안을 연구해 정보인권운동에 자양분을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인터넷은 선진국이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선진국인지 의심이 됩니다..

현행법 상 압수된 스마트폰이 경찰청으로 가면 당사자 참여하에 스마트폰의 전자정보를 빼내 CD나 외장하드에 담는 이미징이 진행된다. 스마트폰 이미징은 일반 서버와 달리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워 재분류까지 24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 당사자는 24시간 동안 자신의 사적 정보를 지켜내야 한다. 신훈민 변호사는 “일선 경찰서로 재분류된 정보가 가면 또 다시 추출 과정이 이뤄지는데 그 때도 한참 실랑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역시 개인정보는 개인이 잘 관리해야겠죠..